▲농업예산, 국가예산 대비 5% 이상 확대 촉구 건의안

충남도의회가 농업예산 확대를 위한 강력한 목소리를 냈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9월 2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업의 위기 극복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을 최소 5%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방 의원은 건의안에서 “2014년 3.8%였던 농업예산 비중이 2025년에는 2.8%까지 축소될 전망”이라며 “농촌 고령화, 농가소득 감소, 기후위기,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농업 현실을 고려할 때, 예산 축소는 심각한 정책적 역행”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이 2023년 기준 19.3%로 OECD 최하위권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농업예산 축소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라고 경고했다.

방 의원은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 농어촌특별세 도입으로 농업예산 비중이 8~9%까지 확대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적 의지와 제도적 기반만 마련된다면 예산 확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