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구조적 개편을 위한 개혁 작업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8월 28일 민간 전문가와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LH 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사업 방식부터 조직 기능, 재무 구조까지 전방위적인 혁신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서울에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와 국토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LH 개혁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LH의 핵심 기능인 택지개발과 주거복지 사업을 포함해, 조직의 역할 재정립과 경영 체계 개선까지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개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임재만 교수는 공공주택 정책과 주거복지 분야에서 오랜 연구와 자문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민간위원장으로서 개혁 방향을 이끌게 된다. 위원회에는 도시계획, 재무, 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LH의 구조적 문제를 다각도로 진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개혁은 국민 참여를 핵심으로 삼고 있다. 국토부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일반 시민이 직접 개혁안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신혼부부와 임차인 등 정책 수혜자 중심의 ‘국민 자문단’을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방침이다.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단도 함께 운영되며, 실무적 현실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 내에는 ‘LH 개혁 기획단’이, LH 내부에는 ‘LH 개혁 추진단’이 각각 설치된다. 기획단은 개혁 과제를 종합·조율하고, 추진단은 이를 구체화해 현장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개혁은 단순한 조직 정비를 넘어, LH가 공공주택 공급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LH 개혁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며,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